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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제대로 알기
고소란?
고소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고소장의 중요성
많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홀로 개인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만 맹신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검토하여 논리 정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한 눈에 범죄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야 합니다.이 정도면 충분히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증거를 제출하였다가, 증거로써 형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정리, 치밀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고소장’만이 수사기관에 올바른 수사 방향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한 잘 쓰여진 고소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고소 진행 절차
사건 발생
- 고소 가능성 검토고소장 작성수사기관에 접수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기관의 조사
01 경찰 수사
고소장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평균적으로 7일 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 때 ① 접수한 고소 사건의 사건번호, ② 관할 수사기관 이름, ③ 담당 수사관 이름, ④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 과정은 조서로 작성되어 수사자료로 기록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 등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나면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송치결과를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이후부터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검찰 수사
검찰 단계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마지막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기소 처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처분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단계까지 3개월 ~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03 법원의 재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무죄나 감형을 법원에 주장합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합니다.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고소인은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